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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소식

사업단 연구개발성과 소유 가이드라인(안) 발간추진

국가연구개발성과 귀속, 그것이 알고싶다!

사업단은 연구개발성과 소유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발간으로 연구자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 귀속과 관련하여 업무에 참고할 수 있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①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소유와 관련된 용어 정의, 법률・규정을 근거로 성과 소유에 대한 기준 정립, ② 국가연구개발성과 소유의 원칙 및 주관·참여기관 간의 성과 귀속관계, ③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연구수행기관 간의 국가연구개발성과의 명확한 성과 소유 관계의 정립, ④ 연구자 개인 소유의 문제 가이드 제공, ⑤ 기타 참고자료 등이다.

그 중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국가연구개발성과 귀속과 관련된 주요 질의응답을 소개해보고자 하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단 연구개발성과물 소유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연구개발성과 소유의 원칙

  • (개발기관 소유의 원칙)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성과물을 창출한 “연구자”가 해당 성과(직무발명)를 원시취득하고, 기관이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법리(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름
    * 다만, 기관에서 원시취득한 연구자로부터 “직무발명 승계확인서” 징구 등을 통해 승계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자 또는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공동소유”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자 개인소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허용범위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명확한 근거(기관의 미승계, 포기 등의 의사결정)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공동소유 및 개인명의 특허출원 관련

  • (공동소유)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협의에 따라 공동소유 비율을 정할 수 있음
    -(위탁기관 성과물 소유)위탁기관에게 연구개발을 발주한 발주처(주관·참여기관)가 연구성과물 소유
    -(기여도 관련)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여도 산정기준에 따라 소유비율을 정하도록 함
    * 초기 연구개발협약서에 기여도 산정기준 제시하는 조항을 명확히 제시하거나, 공동출원계약서 등에 공유자 간 기여율의 근거가 되는 비율 명시
  • (연구자 개인소유) 원칙적으로 연구개발성과는 개발기관 소유이나, 연구개발기관이 포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연구자 소유 가능
    -(개인소유 절차)연구성과의 미승계(승계포기)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의사결정(심의위원회 등)으로 연구자의 자유발명 취급
    * 다만, 직무발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기관의 미승계 또는 권리 포기 등의 심의로 의사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함

본 가이드라인에는 국가연구개발성과 공동소유 관련 공동출원계약서, 기여도 기준 등에 대해 예시를 들어 연구개발수행기관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국가연구개발성과의 귀속과 관련된 주요 질의응답을 간단한 사례 형식을 들어 소개하였는데, 본 뉴스레터는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Q&A를 소개한다. 다만, 본 Q&A는 기존 사례를 들어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의 목적으로 제시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사안에 따라 달리 해석 판단될 수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Q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연구협약서에서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5:5의 지분비율로 공동소유하기로 정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소유는 어떻게 되나요?

A

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단독으로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는 개발기관의 단독소유이므로 단독 창출한 연구성과는 개발기관 단독 소유입니다.
다만,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동으로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는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따라서, 당해 연구협약서의 연구개발성과의 공동소유 협약은 모든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공동소유한다는 협약으로 보기 어렵고, “공동 창출한 연구개발성과”에 한해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공동 창출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5:5 지분비율의 공동소유 협약에 따른 공유지분 관련, 혁신법 시행령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호 협의에 따라 지분비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그 협의된 비율에 따라 공동소유하게 됩니다.

Q

주관연구개발기관인 대학(비영리기관)과 참여연구개발기관인 기업(영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책임자가 대학교수이긴 해도 실제 연구의 진행은 참여기업이 과제의 70% 이상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소유권은 주관기관에 있나요?

A

혁신법 시행령 에 따르면,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여 공동소유 합니다.

다만, 연구과제를 참여기관이 70% 진행한 사항과는 별개로, 해당 개별 연구성과를 공동으로 창출한 경우 그 기여율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됩니다.

본 사안에서 참여기업이 해당 연구성과물 창출의 기여도에 따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공동소유 지분비율을 갖습니다.

Q

전체 하나의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4개의 과제가 협력을 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개발성과의 소유권은 공동출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약서에 사전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

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동연구개발성과는 기여도에 따라 지분비율을 가집니다. 다만,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라 공동으로 창출한 연구성과물을 공동소유합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창출한 연구성과의 소유를 공동출원하기로 하는 경우 연구협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분비율 협의는 충분히 형평 타당한 범위 내에서 소유비율을 정하여 연구협약서 내에 반영함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연구협약서의 연구결과의 귀속 조항에서 공동으로 창출한 성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분비율로 할 것인지, 기여율을 어떠한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 정할 수 있습니다.([별첨1] 특허 공동출원 기여도 산정 예시 참조)

Q

참여기관이 연구개발 일부에 대해 위탁하여, 본 위탁연구의 의해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성과는 참여기관이 소유하는가요?

A

혁신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는 주관기관 소유입니다. 여기서, 주관기관의 의미는 연구과제 전체에 대한 ”주관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탁연구를 발주한 ”발주처“를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 연구개발을 위탁한 발주처는 참여기관이므로 위탁연구의 주관기관으로써 참여기관이 연구성과물을 소유합니다.

다만, 위탁연구계약서 內에 충분히 위탁연구개발 성과의 귀속에 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성과의 소유까지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Q

세부프로젝트 수행기관(참여)으로 연구책임자가 퇴사하여 과제를 수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존 개발된 성과물인 제품 및 특허는 당사의 주력제품으로 추진하고자 하나 과제를 수행할 사람이 없어 과제수행을 포기하고 주관기관이 잔여기간 동안 과제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관기관에서 과제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며 기존 개발된 성과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가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개발한 기관 소유입니다. 따라서 참여기관이 연구개발수행 중에 창출한 성과는 참여기관 소유입니다.(주관기관에게 양도 불필요)

중도에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존에 소유한 성과물의 실시에 대해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이행 후, 참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관기관의 계속적인 과제수행시 기존 성과가 필요한 경우 참여기관이 양도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협의에 따라 주관기관 등에 기술이전 등의 조치를 통해 양여 및 실시허여 등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은 기술이전 등과 함께 주관기관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실시 권한 등을 요청하면서 원만한 협의를 이끌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Cross Licence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