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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알려드립니다

연구자라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대로 알고 가요! 직무발명의 승계 및 보상을 중심으로 연구자라면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대로 알고 가요! 직무발명의 승계 및 보상을 중심으로

직무발명의 승계

2021년도 1월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된다.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은 폐지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성과의 귀속은 “해당 연구개발과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특허법 제33조 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의 법리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는 연구자에게 원시 귀속되고, 직무발명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되는 법리를 천명한 것이다.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지식재산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승계여부를 심의하고, 승계를 결정한 경우 연구자로부터 직무발명승계확인서(동의서) 등을 징구함으로써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승계절차 관련 발명진흥법 제12조 내지 제13조 참조)

직무발명심의원회 등에서 해당 발명을 미승계하기로 심의 결정한 경우,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발명은 직무발명이 아닌 연구자 개인의 자유발명으로 취급된다.
(승계여부 결정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발명진흥법 제13조)

발명진흥법 제12조 내지 제13조(직무발명의 완성사실 통지, 승계여부의 통지)

  • (제12조)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공동 직무발명의 경우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 통상적으로 연구자(종업원)는 발명의 완성시 “발명신고서” 등을 통해 서면으로 보고
  • (제13조) 사용자는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받은 날(발명신고서 보고일)로부터 4개월 내에 승계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의사결정) 사용자가 승계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은 사용자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종업원에게 알리지 않은 때에는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종업원(발명자)이 직무발명을 하여 사용자(영리·비영리)가 이를 승계한 경우,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5조)

여기서, 발명진흥법 상의 직무발명 보상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에게 승계한 경우”에 대한 보상이며,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실시계약 등으로 기술료 수익을 발생한 경우의 수익배분은 별도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해 정하고 있다.

  • 1. 발명진흥법 上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발명진흥법 상의 직무발명 보상은 해당 발명이 국가연구개발성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사용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형태와 보상액의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직무발명심의위원 등의 운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직무발명의 보상형태 등의 기준, 지급방법 관련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승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금전적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사고과 반영, 상벌체계 상의 보상 등 다양한 방식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사용자가 해당 직무발명으로 얻을 이익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금전적 보상으로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해당 직무발명에 따른 수익창출시 종업원과의 분쟁발생 예방 필요, 대법원 판례 참조)
    * 참고로 비영리기관의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인사고과 반영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영리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금전적 보상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취한다.

    직무발명 보상 관련 “사용자의 이익” 기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사용자가 종업원에게서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하면서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가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한편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하여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이고, 또한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上 기술료 수익의 배분

    혁신법 상의 기술료 배분 규정은 해당 직무발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국가R&D 성과에 대한 기술실시계약 등으로 기술료 수익 발생시 연구자 등에 배분하여야 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기술료의 사용)

    • (제1항) 국가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중 영리기관은 기술실시계약 등에 따른 기술료 수익 중 정부납부기술료를 제외한 수익에 대해 연구자, 기술료 기여자 등에 대한 보상금(법 제18조 제5항 제1호)을 지급해야 한다.
      - 영리기관의 경우, 기술료 배분에 대해 연구자 및 기여자에 대한 배분비율을 따로 정하지 아니함. 따라서, 연구자 보상금에 대해 기관 내부의 합리적 보상기준을 정해 지급해야 할 것임.(직무발명의 정당한 보상 기준과 부합되도록 정할 필요가 있음)
    • (제2항) 국가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기술료 수익에 대해 연구자 50% 이상(제1호), 기여자 10% 이상(제3호)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소 결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연구자 보상은 “직무발명 보상금” 및 “기술료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명확한 내부기준을 정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직무발명 보상에 대해 기관은 영리기관인지 비영리기관인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와 종업원의 분쟁발생 방지를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규정을 정립하고,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합리적인 보상기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